행정학과 이동성 교수, 권위주의 및 식민지 역사가 정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세계적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에 소개

- 최초로 아시아 지역의 정치 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시도

▲ 행정학과 이동성 교수(왼쪽) / 영국 노팅엄대학 Fernando Casal Bertoa 교수(오른쪽)

행정학과 이동성 교수가 한국 및 아시아의 모든 민주국가를 대상으로 권위주의 및 식민지 역사가 민주화 이후의 정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동성 교수는 이러한 주제의 연구를 정당 정치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Party Politics에 게재하였다. 이동성 교수는 영국의 최대 연구지원재단인 The Leverhulme Trust의 Fellow로 선정되어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치학 연구분야에서는 민주화 이전의 역사가 민주화 이후의 정치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체계적 연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정치 안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잣대인 선거 변동성에 초점을 맞춰, 과거의 권위주의 및 식민지 역사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부터 2017년까지 70년의 기간  안 한국 및 아시아의 18개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화 이후 실시된 154개의 모든 의회선거 결과를 패널 형식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권위주의 및 식민지 역사에 대한 자료도 총 7가지 유형별로 세분화(권위주의 4가지, 식민지 3가지)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권위주의 역사의 경우, 대만, 몽골과 같이 강력한 권위주의 정당을 바탕으로 탄생한 경우에는 한국과 같이 군부독재의 권위주의 역사나 필리핀과 같이 개인주의적 독재의 권위주의 역사를 가진 민주국가보다 민주화 직후 정치 안정성이 높지만, 민주주의 역사가 60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 권위주의 역사의 유형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반면에 식민지 역사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치역사 연구분야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민주주의 국가에서 영국이 아닌 타국가의 식민지였던 민주주의 국가보다 정치 안정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견하였지만, 최근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중에서는 오히려 후자의 경우에서 전자의 경우보다 정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시아 민주주의 미래와 정치 안정성은 결국 권위주의 및 식민지 역사를 극복하려는 정치지도자와 유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영국 노팅엄대학 정치외교학과 Fernando Casal Bertoa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는 The Economist("Democracy declined across Asia in 2021")와 같은 시사주간지 뿐만 아니라 East Asia Forum("The future of democracy and rise of authoritarianism in Asia") 및 East Asia Institute ADRN Issue Briefing("How Authoritarian Legacies Play a Role in Shaping Electoral Volatility in Asia")과 같은 학술 블로그 및 보고서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

※ 논문명: On the Causes of Electoral Volatility in Asia since 1948

※ 저널: Party Politics

※ DOI: https://doi.org/10.1177/13540688211046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