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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돈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지 ’FOCUS’ 인터뷰
국가 연구개발 예산, 계속 늘리되 효율성에 주력해야

<지난 5월,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국과위)를 민간 중심의 연구개발재원 배분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년 임기의 민간위원 13명을 위촉했다. 8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던 과거와는 달리, 민간 전문가의 비중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최고의 심장 전문의라는 이력을 갖고, ’유교 교육의 전당’ 성균관대학교를 ’첨단 인력 양성의 장’으로 탈바꿈시킨 서정돈 총장도 그 중 한 명이다. 학문과 실용기술의 융합을 강조하며 끊임없는 개혁으로 총장에 재선임된 서 총장에게서 국과위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들어보았다. >

Q : 국과위가 보다 실효성 높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 국과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위원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위원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 국과위와 각종 과학기술 기관 간의 양방향 소통, 그리고 국민들 간의 열린 소통이 그것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물 흐르듯 운영돼야 합니다.

Q: 국과위 위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A: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첫째는 ‘과학기술 기본  인프라의 재구축’입니다. 과학기술은 투자가 선행돼야 하는데 특히, 기본 인프라에 우선적으로 집중돼야 합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를 SOC(사회간접자본)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은 곧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한 명의 과학천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백 명의 과학인재가 먼저 육성돼야 하며, 백 명의 과학인재를 위해서는 만 명의 과학 꿈나무가 양성돼야 합니다.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방향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사생결단하듯’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겠다는 것은 우매한 욕심입니다. 잘 할 수 있는 것을 정말 잘 하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예컨대 IT, BT, NT분야 등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Q: 정부는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A: R&D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R&D 투자는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따라서 GDP의 5% 투자를 예산배분의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투자 규모를 관계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투자효율성 제고’가 절실합니다. 국가 전략목표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선택과 집중형으로 재편하고,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 중심의 R&D에서 ‘성과 중심 R&D’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Q: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물론입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일 처리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현장과 소통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과학적인 지표 개발과 광범위한 정책연구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 모두 버즈 두바이를 그릴 수 있는 거대한 상상력과, 절차탁마(切磋琢磨)에 의한 과학적 창의력, 그리고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기술적 실행력을 겸비한다면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토콜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후략>
<FOCUS 2008년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