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大 국제학술대회 22일 개최
2008.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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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단장 김일환교수)은 '디지털 시대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한국·미국·영국·일본 4개국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학술 대회를 오는 22일(화) 법학관 20206 첨단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일정-
사회 : 박광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09:00 - 09:20 등 록 09:20 - 09:30 개회사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법연구소장) ◀ 제1주제 발표 및 토론 ▶
09:30 - 11:00 제 목 : 미국의 형사사건에서 전자증거의 수집에 관한 법적 기준 - 법집행과 프라이버시권 보호의 이익형량을 중심으로 - 발 표 : Paul W. Grimm (Maryland 연방 수석치안판사) 토 론 :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 제2주제 발표 및 토론 ▶
11:00 - 12:30 제 목 : 기술발전에 따른 컴퓨터 전자증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발 표 : Peter Sommer ( London 정경대학 교수) 토 론 : 남상봉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담당관, 부장검사) 12:30 - 14:30 중 식
◀ 제3주제 발표 및 토론 ▶
14:30 - 16:00 제 목 : EU 사이버범죄협약에 대한 일본의 대응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발 표 : 渥美東洋 (일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 김재광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4주제 발표 및 토론 ▶
16:00 - 17:00 제 목 : 한국에서의 컴퓨터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위한 입법적 제언 발 표 :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 론 : 백승민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7:00 만 찬
일 시 : 2008년 1월 22일 (화) 09:00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20206 첨단강의실 주 관 : 성균관대학교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연구소 주 최 :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 전문가 양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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